Gukje jeongchi yeon-gu最新文献

A Study on the promoting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 of Korea and Japan after COVID-19: Focusing on Promoting Local Economy 新冠肺炎后促进韩日地方政府交流的研究——以促进地方经济为中心

Gukje jeongchi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15235/jir.2023.09.26.3.81

Miyoung Kim, Seok Won Song

{"title":"A Study on the promoting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 of Korea and Japan after COVID-19: Focusing on Promoting Local Economy","authors":"Miyoung Kim, Seok Won Song","doi":"10.15235/jir.2023.09.26.3.81","DOIUrl":"https://doi.org/10.15235/jir.2023.09.26.3.81","url":null,"abstract":"본 연구는 한일 지자체 간 국제교류의 현황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지자체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일 양국의 지자체 교류는 ‘자치’단체 간 교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간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따라서 한일 양국 지자체가 ‘자치’의 측면을 더욱더 엄중히 생각해 중앙 정부 간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교류를 지속해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이를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자체 자체를 위해서 뿐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의 양국 간 우호 ·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지자체 교류는 지자체와 지역 간 인적 교류, 문화 교류, 경제교류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전후한 한일 양국의 지자체 교류 현황을 위에서 언급한 인적 교류, 문화 교류, 경제교류 등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조사한다. 어떤 조건 아래 지자체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되는지, 그러한 교류가 지자체의 지방 경제계와 문화계 및 지역민의 상대국 파트너 지자체와 상대국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가 ‘지방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 목적 중 하나인 자매결연한 지자체 상호 간 교류는 물론 다수 지자체가 동시에 참여하여 교류하는 방안을 특정 이슈를 대상으로 한 느슨한 연계 방안과 지속성을 담보한 상설 협의체 방안을 모두 참고해 제시하고자 한다.","PeriodicalId":472279,"journal":{"name":"Gukje jeongchi yeon-gu","volume":"4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40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Why did the U.S. not Comply with the WTO? The Case of South Korea-U.S. Washing Machine Dispute 为什么美国不遵守世贸组织?▽韩美关系=洗衣机纠纷

Gukje jeongchi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15235/jir.2023.09.26.3.25

Yongwoo Jeung, Hyo Won Lee

{"title":"Why did the U.S. not Comply with the WTO? The Case of South Korea-U.S. Washing Machine Dispute","authors":"Yongwoo Jeung, Hyo Won Lee","doi":"10.15235/jir.2023.09.26.3.25","DOIUrl":"https://doi.org/10.15235/jir.2023.09.26.3.25","url":null,"abstract":"미국 정부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였고 한국정부는 이에 항의하여 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세탁기 분쟁은 5년이 지난 후에 마무리 되었다. 이 사례에서 미국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항소하며 최종 패소 이후에도 한 동안 그 결과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오랜 기간 동안 자유주의 무역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이와 같은 비순응 행보와 미국 내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비순응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WTO 분쟁해결기구를 중심으로 미국의 비순응의 원인을 한국산 세탁기 분쟁 사례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제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 국제기구의 규칙과 규범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적 요소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이 연구는 미국의 국내정치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WTO 의 판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순응 여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세탁기 분쟁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월풀사의 적극적인 로비활동과 미국 오하이오 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이 연구는 국제기구의 운영에서 회원국의 국내정치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최근 강화되는 미국의 보호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특성과 더불어 미국 국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PeriodicalId":472279,"journal":{"name":"Gukje jeongchi yeon-gu","volume":"3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52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The Fed’s Swap Lines and the Re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美联储的货币互换额度与国际货币体系的重构

Gukje jeongchi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15235/jir.2023.09.26.3.51

Gyu-Cheol Lee

{"title":"The Fed’s Swap Lines and the Re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authors":"Gyu-Cheol Lee","doi":"10.15235/jir.2023.09.26.3.51","DOIUrl":"https://doi.org/10.15235/jir.2023.09.26.3.51","url":null,"abstract":"2008년과 2020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연준이 실행한 스왑라인은 유로달러에서 비롯된 세계적 문제를 연준의 달러화로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세계통화금융제도의 일대 개혁이었다. 스왑라인을 통해 외국 중앙은행이 자국 시장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연준이 그간 부재했던 유로달러시장의 국제적인 최종대부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림자화폐인 유로달러를 공적 화폐의 영역으로 재편한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위기 대응책을 넘어 국제통화체제를 정치적으로 재구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첫째, 스왑라인을 통한 유동성 안전판 제공의 혜택은 기존 유로달러시장 중심지에 편중되었다. 둘째, 유로달러의 공적 수용에 수반된 규제 강화 조치는 모든 국가의 달러화 자금조달비용 증대로 이어졌다. 셋째, 스왑라인을 지원받기 위해 연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신흥국들은 연준의 정책과 미국의 기득권을 지지해야 하는 정치적 압력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스왑라인은 세계금융위기 대응책으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으나 정치적으로는 국제통화체제의 불평등한 위계를 심화한 퇴행적인 조치였다.","PeriodicalId":472279,"journal":{"name":"Gukje jeongchi yeon-gu","volume":"9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40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id Fragmentation and Domestic Politics in Republic of Korea 韩国的援助分裂与国内政治

Gukje jeongchi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15235/jir.2023.09.26.3.113

Jiyoung Kim

{"title":"Aid Fragmentation and Domestic Politics in Republic of Korea","authors":"Jiyoung Kim","doi":"10.15235/jir.2023.09.26.3.113","DOIUrl":"https://doi.org/10.15235/jir.2023.09.26.3.113","url":null,"abstract":"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조 분절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주로 수원 협력국 내의 원조 기관 및 프로젝트 수의 확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내정치적 시각에서 한국 원조 체계의 분절화를 설명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체계 분절화의 지속 및 악화 원인을 공적개발원조를 둘러싼 한국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설명한다. 본 논문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다른 많은 자원과 마찬가지로 원조는 투쟁적인 정치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수원 협력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례를 통해, 공여국 내에서도 공적개발원조 둘러싼 활발한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는 종종 공여국 원조의 여러 특징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원조체계 분절화 현상을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내정치적 요소로 설명하며, 오랜 시간 한국 정부 내 원조 체계 분절화가 지속, 심화하는 이유를 국내정치적 동학에서 찾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체계의 분절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기존의 분절화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의 정치적 자원과 힘이 우월한 반면 이를 바꾸고자 하는 세력의 정치적 힘과 동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PeriodicalId":472279,"journal":{"name":"Gukje jeongchi yeon-gu","volume":"3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54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The Implications of ‘Chinese-style Modernization’ for Korea “中国式现代化”对韩国的启示

Gukje jeongchi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15235/jir.2023.09.26.3.147

BongJin Kong

{"title":"The Implications of ‘Chinese-style Modernization’ for Korea","authors":"BongJin Kong","doi":"10.15235/jir.2023.09.26.3.147","DOIUrl":"https://doi.org/10.15235/jir.2023.09.26.3.147","url":null,"abstract":"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던 ‘중국식 현대화(中國式現代化)’는 시진핑(習近平)의 3번째 집권 시기의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주요 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다”라고 하였고, “중국식 현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안정되게 추진하는 것은 강국 건설과 민족부흥의 유일하고 정확한 길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중국 국정의 특색에 기반을 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의 안전 · 교육 · 역사 · 문화 · 민족 · 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식 현대화’를 완성하기 위해 ‘애국주의교육’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국가 안전’과 ‘통일중국’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화민족 정체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의 주요 내용과 전개 및 의의, ‘중국식 현대화’의 확장 의미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중화민족’, ‘문화 자신’, ‘역사 자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핵심이익’, ‘교육정책’, ‘통일중국’ 등과 관련지어 전개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이다. 중국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BR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화민족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 ‘핵심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외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중국 국가안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외관계법과 수정된 반간첩법 및 애국주의 교육법(초안)은 한국의 기업과 유학생 및 한국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식 현대화’에 내재된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중국식 현대화’와 동일한 선상에 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내포된 함의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알아야 한다.BR 시진핑의 세 번째 집권 시기가 시작된 2023년의 중국 정부는 ‘다원일체(多元一體)’를 내세우며, 애국주의가 내재된 중화민족의 관점에서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이 ‘중국식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에서 강조되는 중화민족과 중화문화는 동북공정 이후 중국이 드러내었던 중화민족주의보다 훨씬 강한 애국주의가 첨가된 중화민족주의 색채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시기의 중화민족주의는 애국주의교육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단일민족 개념에서 출발한 새로운 형태의 중화민족주의 색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을 ‘중국식 현대화’의 완성으로 여긴다. ‘민족단결’과 ‘통일중국’을 더욱 강조하는 시기에 진행되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핵심이익’과 국가 안전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핵심이익’ 범위와 내용도 명확하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설계해야 한다.","PeriodicalId":472279,"journal":{"name":"Gukje jeongchi yeon-gu","volume":"3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42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Regional and External Constraints of ASEAN’s Integration: The U.S.-China Conflicts, Regional Politics, and the Crisis of ASEAN Centrality 东盟一体化的区域与外部制约:中美冲突、区域政治与东盟中心地位危机

Gukje jeongchi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15235/jir.2023.09.26.3.187

Kyong Jun Choi

{"title":"Regional and External Constraints of ASEAN’s Integration: The U.S.-China Conflicts, Regional Politics, and the Crisis of ASEAN Centrality","authors":"Kyong Jun Choi","doi":"10.15235/jir.2023.09.26.3.187","DOIUrl":"https://doi.org/10.15235/jir.2023.09.26.3.187","url":null,"abstract":"동남아시아 지역은 강대국 경쟁 구조 속에서 어떠한 내부적 통합성과 갈등요인을 지니고 있는가? 강대국 갈등을 비롯한 외부적 요인은 동남아 각국의 지역 정치와 상호 작용하며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과 지역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본 논문은 오늘날 미-중 갈등 속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 ASEAN이 중심성을 유지하며 발전하는데 미치는 역내와 역외 요인의 영향과 그 속에서 ASEAN과 동남아 각국들이 취하는 공동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으로 구성된 지역 통합 기구인 ASEAN은 안보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고 역외 강대국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며 진화해 왔다. 그 과정에서 ASEAN은 역내 국가들의 주권 존중이라는 대내적 원칙과 역외 강대국에 대한 대외적 균형전략을 통해 내적 통합성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중국과의 영토분쟁과 안보위협, ‘분열적 연결성(split connection)’을 지닌 역내 국가들 사이의 경제관계, 역내 개별 국가들이 지닌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는 ASEAN 내부와 역외 세력과의 관계라는 두 측면에서 안정성과 통합성을 제약하고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남아의 사례는 외부적 영향이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역내 지역 정치와 맞물려 통합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eriodicalId":472279,"journal":{"name":"Gukje jeongchi yeon-gu","volume":"4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237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n Empirical Study of South Korean Attitude toward Japan: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generational factor on determinants 韩国对日态度的实证研究:基于代际因素对决定因素的影响

Gukje jeongchi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15235/jir.2023.09.26.3.251

InSul Park, WooJin Kang, InHee Baek

{"title":"An Empirical Study of South Korean Attitude toward Japan: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generational factor on determinants","authors":"InSul Park, WooJin Kang, InHee Baek","doi":"10.15235/jir.2023.09.26.3.251","DOIUrl":"https://doi.org/10.15235/jir.2023.09.26.3.251","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세대요인이 한국 국민의 대일본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일본 인식의 변화를 다룬 선행연구는 세대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각 세대별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는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 대일본 인식의 차이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잘 보여주지만, 그것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연령에서 세대요인의 독립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청년세대와 노년세대를 비교하여 대일본 인식 결정요인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BR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 세대에서 나타난 대일본 인식 결정요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변수가 일본에 대한 반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세대 변수, 문화접촉(직접/간접), 학력, 성별(여성) 변수는 일본에 대한 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청년 세대 내에서 나타난 대일본 인식 결정요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화접촉(직접/간접) 변수가 일본에 대한 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노년 세대 내에서 나타난 대일본 인식 결정요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거사 문제 해결(독도) 변수가 일본에 대한 반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접촉(직접),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평가, 학력 변수는 일본에 대한 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PeriodicalId":472279,"journal":{"name":"Gukje jeongchi yeon-gu","volume":"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41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The Biden’s administration’s alliance policy and ROK-US alliance 拜登政府的同盟政策与韩美同盟

Gukje jeongchi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15235/jir.2023.09.26.3.1

Sangbeom Yoo

{"title":"The Biden’s administration’s alliance policy and ROK-US alliance","authors":"Sangbeom Yoo","doi":"10.15235/jir.2023.09.26.3.1","DOIUrl":"https://doi.org/10.15235/jir.2023.09.26.3.1","url":null,"abstract":"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거리의 폭정(tyranny of distance)과 함께 집중의 역설(paradox of concentration)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전략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맹과 우방국의 확대를 위해 연대와 통합이라는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연대와 통합의 주요 사례는 쿼드와 오커스가 대표적인 전자는 정치와 비군사적 협력을 후자는 군사적 역할에 중점을 두며,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두 사례에서 식별된 동맹 전략의 특징은 새로운 우방의 확장을 추진하면서도 기존 동맹의 협력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팔머와 모겐이 주장한 양재화 이론에 의하면 국력이 약해진 국가의 외교적 선택은 만족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개선도 시도하지만 비용 절약을 위해 만족하고 있는 기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사례로 설명이 가능하겠다. 아울러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 될수록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높아짐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성은 서로 상보되는 분야를 찾아 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역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과 재래전 능력의 통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인도와 태평양 도서국의 협력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 증진이 주요 과제로 제안하는 바이다.","PeriodicalId":472279,"journal":{"name":"Gukje jeongchi yeon-gu","volume":"7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142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Signaling Accommodation through Cyber Operations : The case of China’s cyber operation in 2022 网络作战中的信号调节:以2022年中国网络作战为例

Gukje jeongchi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 10.15235/jir.2023.09.26.3.225

Eunah Choi, Inwook Kim

引用次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