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nlon gwa beob最新文献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the Regulation System of Election News Reports 选举新闻报道监管制度的制度完善研究

Eonlon gwa beob Pub Date : 2023-08-31 DOI: 10.26542/jml.2023.8.22.2.155

Soongmin Choi, Hokyu Lee

{"title":"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the Regulation System of Election News Reports","authors":"Soongmin Choi, Hokyu Lee","doi":"10.26542/jml.2023.8.22.2.155","DOIUrl":"https://doi.org/10.26542/jml.2023.8.22.2.155","url":null,"abstract":"이 연구는 선거보도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공정성과 객관성 심의기준을 위반해 제재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심의기구 간 중복심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정성 기준 위반 유형이 심의기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방송의 경우 특정 정당을 부각하는 유형이 많았던 반면, 선거기사와 인터넷선거보도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유형이 많았다. 선거방송 심의기준에서 ‘공정성’은 실질적 균형성을 의미했고, 선거기사와 인터넷선거보도는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했다. 객관성 위반 사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나타났다.BR 매체유형에 따라 분할된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동일한 언론사에 대해 두개의 심의기구가 중복으로 제재한 사례는 115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언론사의 동일한 선거보도에 대한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중복으로 심의해 제재한 건수는 10건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동일한 언론사에 대해 중복으로 심의한 사례가 많았으며, 후보자나 정당의 시정요구나 이의신청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동일한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기구별 중복 심의 후 제재 결과는 심의기구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BR 매체유형별로 나누어진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심의기준을 분석한 결과, 심의기구별로 동일한 명칭의 심의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중복심의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성 심의기준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명확성을 제고해야 하고 객관성 심의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중복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설화 된 심의기구를 상설화하고 향후 심의기구를 통합한 후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 맞는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PeriodicalId":472131,"journal":{"name":"Eonlon gwa beob","volume":"1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605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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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upreme Court Case of Refusing to Create Same-Sex Marriage Websites 美国最高法院拒绝建立同性婚姻网站的案例

Eonlon gwa beob Pub Date : 2023-08-31 DOI: 10.26542/jml.2023.8.22.2.271

Inho Lee, Constitutional Law Byeok-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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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Section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of Korea 明确现在性危险学说与《国家安全法》第7条的合宪性

Eonlon gwa beob Pub Date : 2023-08-31 DOI: 10.26542/jml.2023.8.22.2.115

Jaewan MOON

{"title":"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Section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of Korea","authors":"Jaewan MOON","doi":"10.26542/jml.2023.8.22.2.115","DOIUrl":"https://doi.org/10.26542/jml.2023.8.22.2.115","url":null,"abstract":"본 논문은 이적표현물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위헌론은 표현물이 국가안보를 무너트리는 위험을 초래하는 인과관계가 명백하고(clear), 그러한 위험이 현존할(present) 때만 이적표현물로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해석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위헌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 대신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을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 또 대법원이 이적표현물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에 반하여 합헌론은 명백･현존 위험 원칙을 이적표현물죄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안이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보고, 명백･현존 위험 원칙의 수용을 거부한다.BR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이론으로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재 미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의 위헌심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명백･현존 위험 원칙이 아니고, 이익형량이다. 특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와 관련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검토할 때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은 사용되지 않는다. 명백･현존 위험 원칙은 표현행위와 해악 사이의 인과관계와 시간적 급박성만 고려하고, 해악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10년 Holder v. Humanitarian Law Project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백･현존 위험 원칙을 언급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재판규범으로 명백･현존 위험 원칙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BR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검토에 명백･현존 위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합헌임을 논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는 위험의 현존성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반국가단체 또는 테러 조직의 활동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해악은 표현과 무관하게 현존한다. 명백･현존 위험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현존성 요건은 이미 성립하는 것이다. 해악이 현존하고 있다는 명목 아래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표현과 위험(해악 발생 또는 증가의 가능성) 사이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것은 위험시기에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이다. 헌법재판소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경우’로, 대법원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그 기준을 설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본다.","PeriodicalId":472131,"journal":{"name":"Eonlon gwa beob","volume":"7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514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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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andards of right-of-portrait for a structural approach - An exploratory study focusing on precedents and practical issues - 结构方法下的肖像权标准研究——以判例与现实问题为中心的探索性研究

Eonlon gwa beob Pub Date : 2023-08-31 DOI: 10.26542/jml.2023.8.22.2.1

Seogtae Shim

{"title":"A study on the standards of right-of-portrait for a structural approach - An exploratory study focusing on precedents and practical issues -","authors":"Seogtae Shim","doi":"10.26542/jml.2023.8.22.2.1","DOIUrl":"https://doi.org/10.26542/jml.2023.8.22.2.1","url":null,"abstract":"초상권은 언론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초상권 관련 불만이 수시로 제기되고 법원과 언론중재위가 초상권 침해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한국 언론에는 흐림처리가 일상화되었다. 특별히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의 공식적 활동이 아닌데 사진을 사용하려면 언론이 굳이 사진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런 관행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과거 초상권 침해를 다룬 판결들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서도 당사자의 동의 요건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등 제한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향이 크다. 이후 새로운 일부 판례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왔던 판례들을 기준으로 혹시 모를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 기준이 언론계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기준은 언론사 등의 윤리규범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는 언론의 흐림처리가 과도하며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사진 공개를 더 제한해야 한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과거 판례와 언론중재 사례를 기준으로 매우 방어적인 실무 관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판례들을 분석해 초상권 관련 쟁점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시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초상권 관련 판단기준을 구조화하는 방안도 제시해 보았다.","PeriodicalId":472131,"journal":{"name":"Eonlon gwa beob","volume":"2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516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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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Libel Suits against the Media Filed by High-Ranking Official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Rulings on Media Defense - 高级官员对媒体的诽谤诉讼分析——以大法院对媒体辩护的判决为中心

Eonlon gwa beob Pub Date : 2023-08-31 DOI: 10.26542/jml.2023.8.22.2.31

Gyong-Ho Kim

{"title":"An Analysis of Libel Suits against the Media Filed by High-Ranking Official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Rulings on Media Defense -","authors":"Gyong-Ho Kim","doi":"10.26542/jml.2023.8.22.2.31","DOIUrl":"https://doi.org/10.26542/jml.2023.8.22.2.31","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언론을 상대로 한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소송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고위공직자 소송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둘째, 대법원이 어떤 법리와 기준을 토대로 위법성조각을 판단하고 있는지, 셋째, 현실적 악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분석결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쟁점이 된 보도의 핵심 내용은 모두 정치사회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공적 관심사이다. 대법원은 위법성조각 판단에 있어서 첫째, 명예훼손적 언론보도 내용이 정책결정과 공적 업무수행 등 공적 관심사에 관련한 것인지, 둘째, 보도 내용에 대한 진실 증명이 있는지, 없는 경우라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셋째, 보도된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표명에 해당하는지, 넷째, 문제된 내용이 경멸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다섯째, 집단표명이 구성원 공직자 개개인을 특정하여 명예훼손에 이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현실적 악의 기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승소한 2건의 사례는 언론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언론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가 이뤄져야 하고, 인격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표현 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본 연구는 진실성 입증의 책임을 고위공직자에게 지우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공직자 원고의 승소 확률이 낮아지겠지만, 진실성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취재보도 활동으로부터 극단적 일탈 여부를 통한 진실의 증명은 여전히 열려있다.","PeriodicalId":472131,"journal":{"name":"Eonlon gwa beob","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531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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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nt Analysis and Critical Reflection on the Digital Sex Crime Transparency Report 《数字化性犯罪透明度报告》的内容分析与批判性反思

Eonlon gwa beob Pub Date : 2023-08-31 DOI: 10.26542/jml.2023.8.22.2.69

Chaeeun Ko, Ahran Park

{"title":"A Content Analysis and Critical Reflection on the Digital Sex Crime Transparency Report","authors":"Chaeeun Ko, Ahran Park","doi":"10.26542/jml.2023.8.22.2.69","DOIUrl":"https://doi.org/10.26542/jml.2023.8.22.2.69","url":null,"abstract":"‘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의 공론화는 ‘N번방 방지법’이라 통칭되는 법률들의 제･개정을 초래했다. 그중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부터 디지털 플랫폼에 사전적･사후적 차원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 관련 내용을 매년 투명성 보고서로 발행할 책임을 부여했다. 이 연구는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87개 플랫폼 사업자의 ‘2021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신고 접수･처리의 양적 현황과 질적인 유통 방지책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의 대응 노력과 보고 방식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분석 결과, 87개 사업자가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물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신고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에서 과반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별지 서식을 통한 신고 접수만 집계에 포함하고 신고 버튼 등을 통한 접수는 제외한 결과였다. 따라서 상당수의 신고 건수가 투명성 보고서에 누락되어 신고 집계방식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측면에서는 불법촬영물 신고에 대한 사업자의 처리기준이나 처리기간, 이의제기 절차가 투명성 보고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방지책이 혼동되어 작성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투명성 보고서 작성에 있어 불법촬영물 신고 접수･처리 현황집계와 처리절차 보고 과정에서 보다 높은 충실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한 신고자 보호와 게시자의 방어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촬영물 유통이 명백한 범죄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플랫폼이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이 연구는 제안한다.","PeriodicalId":472131,"journal":{"name":"Eonlon gwa beob","volume":"5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514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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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Ethics about Sources as a Factor in Enhancing Media Credibility 新闻来源伦理:提高媒体公信力的因素

Eonlon gwa beob Pub Date : 2023-08-31 DOI: 10.26542/jml.2023.8.22.2.209

Jae Jin Lee

{"title":"Media Ethics about Sources as a Factor in Enhancing Media Credibility","authors":"Jae Jin Lee","doi":"10.26542/jml.2023.8.22.2.209","DOIUrl":"https://doi.org/10.26542/jml.2023.8.22.2.209","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취재원 윤리의 준수라는 이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언론유관 단체들과 개별 언론사들의 윤리강령과 보도준칙 등을 분석하여 독립된 취재원 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취재원 윤리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인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언론 관행 속에서 취재원 윤리준수 원칙이 녹아버리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현재의 윤리강령이 취재원 윤리와 관련하여 실천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BR 기존 연구들은 윤리강령 규정 중 ‘취재원 윤리’를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책임을 앞에 두는 일반 강령보다는 취재원 윤리만 별도의 강령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중심적으로 규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강령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자가 엄중히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취재원 윤리강령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취재원 윤리강령의 제정과 준수가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닌 언론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BR 현행 윤리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취재원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12가지의 분석유목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언론윤리강령 규정을 들여다보았다. 결과적으로 현행 언론윤리강령에서 취재원 윤리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취재원과 관련한 독립된 윤리강령에서는 현행 언론관련 윤리강령에서 빠져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 취재원의 다원성, 취재원에 대한 검증 등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고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규정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BR 아울러 취재원과의 관계와 약속을 설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명성을 강화하고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취재원으로부터의 혜택을 받거나 도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도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재난보도준칙과 같은 독립적인 취재원 윤리강령이 만들어지면 이는 더 나은 저널리즘으로 이어지고 결국 언론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보았다.","PeriodicalId":472131,"journal":{"name":"Eonlon gwa beob","volume":"10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514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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