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Pension Reform examined through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e cases of the Blair government in the UK and Moon Jae In government in South Korea","authors":"Yeong-Soon Kim","doi":"10.18854/kpsr.2023.57.3.002","DOIUrl":"https://doi.org/10.18854/kpsr.2023.57.3.002","url":null,"abstract":"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블레어정부와 한국의 문재인정부의 연금개혁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정책 옹호자연합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두 나라의 경험을 비교해 적대정치가 일상화되기 쉬운 다수제 모델의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합의적 연금개혁의 성공조건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연구결과는 ACF의 주장처럼 강력한 옹호연합이 있을 때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으며, 이 강력한 옹호연합을 만드는 것이 자원과 전략임을 보여준다. 양국의 연금개혁의 경우 특히 성패를 가른 것은 지배적 옹호연합의 자원 중 리더쉽과 정책조정 능력, 그리고 개혁을 탈당파화시키고 합의를 구축하는 전략이었다.","PeriodicalId":470628,"journal":{"name":"Han'gug jeongchi haghoebo","volume":"6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325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Analyzing Party Support at the Aggregate Level in Korea","authors":"Han Soo Lee","doi":"10.18854/kpsr.2023.57.3.001","DOIUrl":"https://doi.org/10.18854/kpsr.2023.57.3.001","url":null,"abstract":"이 연구는 ‘무엇이 정당 지지도 변화를 설명하는가?’라는 질문을 탐구한다. 특히, 이 논문은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사이의 영향력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정당 지지도 변화를 설명한다. 이 연구는 정당 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간자료를 분석하여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각도로 추정한다. 이 논문의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율의 증가는 여당 지지율 상승과 야당 지지율 하락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증가했다고 하여 무당파 유권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감하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대통령 지지도 변화로 인한 정당 지지도 변화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여당과 무당파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대통령 지지율 변화로 인한 야당과 무당파 사이의 지지율 변화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PeriodicalId":470628,"journal":{"name":"Han'gug jeongchi haghoebo","volume":"13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324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The Birth of Korean Presidentialism in the First Republic of Korea","authors":"Sun-Woo Lee","doi":"10.18854/kpsr.2023.57.3.04","DOIUrl":"https://doi.org/10.18854/kpsr.2023.57.3.04","url":null,"abstract":"본고는 한국의 제1공화국 헌법상 권력구조의 변주 과정을 당시의 주요 정치행위자들 간 갈등과 타협 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제헌 및 제1, 2차 개헌으로 도출되었던 각각의 권력구조를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헌법상 권력구조의 신설이나 변화란,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이뤄진다 해도, 사전에 합리적으로 기획된 안이 그대로 산출된 것이기보다는 각 정치행위자의 선호가 (비)대칭적이면서도 부분적·파편적으로 반영된 혼종적 조합체가 될 공산이 더 크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다수의 경우에 있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며, 때로는 상호 모순적인 내용들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한국 제1공화국의 헌법상 권력구조 또한 주요 국면들마다 대통령제론자인 이승만과 그에 반해 내각제를 주장하는 범야권 사이의 치열한 권력투쟁 및 이에 따른 우연한 정치적 결과로서 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후로는 해당 혼종적 권력구조들의 운영을 둘러싼 해석의 충돌 역시 매번 수반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제1공화국은 제·개헌 시의 권력투쟁 및 이에 따른 권력구조상 혼종성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한 경험적·역사적 사례로 삼기에 적실성이 높은 편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의 현재 대통령제의 기원을 탐구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eriodicalId":470628,"journal":{"name":"Han'gug jeongchi haghoebo","volume":"3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271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North Korean Threats and Selective Increase in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in South Korea","authors":"Jinsoo Park, Han Soo Lee","doi":"10.18854/kpsr.2023.57.3.003","DOIUrl":"https://doi.org/10.18854/kpsr.2023.57.3.003","url":null,"abstract":"이 연구는 북한 위협이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결집 효과 이론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과 그로 인한 한반도 위기는 대통령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 위협은 대통령 업무수행의 실패를 의미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위협은 대통령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통령의 정파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 지지도 변화를 시계열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위협이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권의 이념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할 때 보수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감소하며, 진보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PeriodicalId":470628,"journal":{"name":"Han'gug jeongchi haghoebo","volume":"3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08325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