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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열의 유지와 변화: 제19대 대선의 경험적 분석 地区分裂的维持与变化:第19届大选的经验分析

Korea and World Politics Pub Date : 2019-06-01 DOI: 10.17331/KWP.2019.35.2.002

윤광일

{"title":"지역균열의 유지와 변화: 제19대 대선의 경험적 분석","authors":"윤광일","doi":"10.17331/KWP.2019.35.2.002","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2.002","url":null,"abstract":"이 연구는 사회구조와 정치 그리고 유권자 행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균열이론에 기반하여, 지역균열의 현 실태와 진화 양상을 제19대 대선을 기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또한, 균열의 유권자 행태에 대한 함의에 초점을 맞춰 선행연구의 거시 수준 연구 편향을 극복하려 한다.\u0000연구 결과, 영호남 지역균열은 ‘사회구조-규범-조직’을 필요불가결한 본질적 세 요소로 갖춘 유일한 완전한 균열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남 출신의 경우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출신 간의 정치행태 분화가 드러나 영호남 지역균열이 호남과 대구/경북 간 지역균열로 재편되는 양상도 보인다.\u0000경험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 유권자는 지역에 배타적인 지지기반이 있는 정치세력과 연계된 정치이념에 정렬되어 대조적 진보-보수 자기평가가 뚜렷했다. 둘째, 배타적 지역 지지 정치세력의 이념적 구분에 강하게 연계된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해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의 선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셋째,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의 경우 과반수가 서로 다른 정당을 가깝게 느끼고 있었고, 내집단 정당과 정당 후보에 대한 편애 및 외집단 정당과 정당 후보에 대한 반감도 명확하게 드러냈다. 넷째, 호남 출신은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 가장 낮은 교차압력에 놓여 있지만, 영남 출신은 더 높은 교차압력에 놓여 있으며 그 분포도 넓게 나타났다. 다섯째, 맥파든 투표선택 모형 분석에 의하면, 여전히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 유권자들은 지역균열의 강한 제약하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관찰에서, 부산/울산/경남 출신은 호남 출신의 정치행태와 뚜렷하게 대조적이지 않거나 오히려 비슷한 선호를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역균열 구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의 함의를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5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48354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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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일(反日) 민족주의 연구: 담론의 변화와 특징 韩国的反日民族主义研究:讨论的变化与特征

Korea and World Politics Pub Date : 2019-06-01 DOI: 10.17331/KWP.2019.35.2.004

전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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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韩半岛和平体制讨论回归:美国首先和平对并进和平

Korea and World Politics Pub Date : 2019-03-01 DOI: 10.17331/kwp.2019.35.1.003

황지환

{"title":"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authors":"황지환","doi":"10.17331/kwp.2019.35.1.003","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1.003","url":null,"abstract":"2018년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해가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2008년 6자회담 중단과 함께 사라졌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다시 전면에 부각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평화협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진전이 더딜 경우 다른 한쪽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u0000다른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미 간 개념 차이도 평화체제 달성을 어렵게 해왔다. 평화를 이해함에 있어 미국은 그동안 민주평화를 강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한다. 민주주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평화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다른 어떤 가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관점은 그동안 선군평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는데, 김정은은 이를 병진노선으로 발전시켜 왔다. 병진노선에 입각한 평화개념은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게임을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어떤 과정을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어떤 평화개념을 만들고 합의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결정될 것이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6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55219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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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the U.S.-North Korea Relation: The U.S.-led World Order and the Sovereign Status of North Korea 北核问题与北-美关系:美国主导的世界秩序与北韩主权地位

Korea and World Politics Pub Date : 2019-03-01 DOI: 10.17331/KWP.2019.35.1.004

Chaesung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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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f Denuclearization: Is Moon Jae-in Administration's Korea Model Possible? 无核化案例研究:文在寅政府的韩国模式可行吗?

Korea and World Politics Pub Date : 2019-03-01 DOI: 10.17331/kwp.2019.35.1.002

Kim keun-sik

{"title":"Case Study of Denuclearization: Is Moon Jae-in Administration's Korea Model Possible?","authors":"Kim keun-sik","doi":"10.17331/kwp.2019.35.1.002","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1.002","url":null,"abstract":"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코리아 모델’의 성공 여부는 기존 비핵화 사례에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추출하고 이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용될 수 있을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 성공사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아공 모델에서는 핵기술의 취약성, 제재의 효과, 국내적 정권교체 등을 비핵화 성공요인으로 추출할 수 있다. 반면 비핵화 실패사례인 파키스탄 모델에서는 인도와의 오랜 적대관계의 온존이라는 실패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코리아 모델에 적용할 경우 북한은 이미 끈질긴 핵집착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제재는 생존을 위협할 만한 물샐틈없는 제재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변화 역시 무망하다는 점에서 성공요인은 적고 동시에 한국 및 미국과의 오랜 적대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실패요인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u0000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으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과 평화체제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 자체도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수성과 평화체제의 비현실성 그리고 비핵과 평화의 단계별 등가교환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코리아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비핵화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수령독재의 정치적 변화가 충분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1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16601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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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Comprehensive Agreement on Step-by-Step Implementation 朝鲜半岛无核化与和平进程:分阶段落实的全面协议

Korea and World Politics Pub Date : 2019-03-01 DOI: 10.17331/kwp.2019.35.1.008

Lee Hochul

{"title":"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Comprehensive Agreement on Step-by-Step Implementation","authors":"Lee Hochul","doi":"10.17331/kwp.2019.35.1.008","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1.008","url":null,"abstract":"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개선·발전 등의 하위 프로세스들을 담고 있다. 한반도를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된 이후 워싱턴의 비핵화 접근은 포괄적 합의 혹은 빅딜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남북관계 개선·발전, 대북제재 조정 등이 한 번에 동시적으로 이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u0000따라서 이 연구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북미와 남북미가 ‘비핵평화 단계적 이행 로드맵’ 전체를 협상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이 합의되면 한국과 미국은 국회와 의회에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된 이후 한국 정부의 비핵평화 외교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대화와 한미협조를 통해 단계적 이행 로드맵의 초안을 작성하고 북미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4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713680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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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북핵문제와 강압전략을 중심으로 朝鲜对外·对南战略构想的特征和决定因素:以朝鲜核问题和高压战略为中心

Korea and World Politics Pub Date : 2019-03-01 DOI: 10.17331/kwp.2019.35.1.001

정성윤

{"title":"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북핵문제와 강압전략을 중심으로","authors":"정성윤","doi":"10.17331/kwp.2019.35.1.001","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1.001","url":null,"abstract":"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미국 본토 핵공격 능력 확보와 공세적 강압전략의 파급영향이, 역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 참여를 결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이 2018년 전격적으로 비핵화 대화 참여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핵능력의 가치와 전략적 효용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는 비핵화 대화 참여 직전까지 지속했던 대외·대남 강압전략에 대한 성공적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판세 장악에 대한 자신감과 대안을 보유한 차원에서, 과거 미국이 상대했던 약소 불량국가들과는 다른 전략적 환경하에 미국과의 협상게임을 전개하고 있다.\u0000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2016년 이후 대외·대남 전략 구상에서 고려했던 변수와 상수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게임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속성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북한이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소중한 촉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10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37127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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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Prospects for Economic Normalization of U.S.-DPRK Relations 美国对朝鲜的制裁和美朝关系经济正常化的前景

Korea and World Politics Pub Date : 2019-03-01 DOI: 10.17331/KWP.2019.35.1.005

Sooho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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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ㆍ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韩半岛无核和平进程与日本安倍政府的立场

Korea and World Politics Pub Date : 2019-03-01 DOI: 10.17331/kwp.2019.35.1.007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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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merican Hegemony Exceptional?: A Critique of Ikenberry's Liberal Internationalism 美国霸权是例外吗?伊肯伯里的自由国际主义批判

Korea and World Politics Pub Date : 2018-12-01 DOI: 10.17331/kwp.2018.34.4.001

HeajeongLee, 전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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