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半岛无核和平进程与日本安倍政府的立场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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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国际学界普遍认为,以前的日本外交是被动的、反应性的。但安倍与以前的日本政治势力不同,强烈表明了普通国家论或国家主义者的立场,并推进修改宪法,容忍集体自卫权,修改日本的对外政策及安保政策。在此基础上,安倍还针对2018年以后北美关系的变化和北韩对外政策的变化,提出了以自身的战略自主性推进北日首脑会谈等政策议程。安倍政府的这种对朝政策变化,对于正在推进韩半岛无核和平进程的韩国政府来说,有不小的战略利用余地。韩日之间虽然因慰安妇协议问题和强制征用工判决问题等关系恶化的不利因素不断累积,但作为使北韩成为正常国家的友好对外条件之一,应该灵活运用安倍政府的对北政策。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한반도 비핵ㆍ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국제학계에서 종전의 일본 외교는 수동적, 반응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전의 일본 정치세력과 달리 보통국가론 혹은 내셔널리스트의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여 일본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는 2018년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직면하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북일정상회담 추진 등을 정책 어젠다로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나 강제징용공 판결 문제 등으로 관계 악화의 악재들이 누적되고 있으나,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우호적인 대외조건의 하나로서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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