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북핵문제와 강압전략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미국 본토 핵공격 능력 확보와 공세적 강압전략의 파급영향이, 역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 참여를 결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이 2018년 전격적으로 비핵화 대화 참여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핵능력의 가치와 전략적 효용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는 비핵화 대화 참여 직전까지 지속했던 대외·대남 강압전략에 대한 성공적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판세 장악에 대한 자신감과 대안을 보유한 차원에서, 과거 미국이 상대했던 약소 불량국가들과는 다른 전략적 환경하에 미국과의 협상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2016년 이후 대외·대남 전략 구상에서 고려했던 변수와 상수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게임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속성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북한이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소중한 촉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