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行政法中与不驱回相反的驱逐令:超越“命令-执行”二分法

Hoosh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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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这篇文章是为了强调禁止强制遣送原则不仅是强制驱逐这一实力活动,也是限制强制驱逐命令发放本身的法律原则。在执行强制驱逐令时,如果发生违反禁止强制遣送原则的情况,即,如果相关外国人是难民协定上的难民或符合国际人权条约上禁止强制遣送的对象,其强制驱逐命令本身就是违法的。着眼于所谓“命令-执行”的二元结构,禁止强制遣送原则只适用于后者的认识在一般行政法或国际法理论中很难找到根据,也很难认为出入境管理法及难民法的规定有充分的支持。BR强制驱逐由从大韩民国出国的部分和从其他国家入境的部分组成。后者,即被遣送到哪个国家,不仅对禁止强制遣送原则的适用对象,甚至对成为强制驱逐对象的一般外国人也具有重要的意义。从这一点看,遣返局审查的重要性并不局限于部分强制驱逐对象。在行政程序和司法程序中,有必要加强实质性的遣返审查。从遣返国审查的实质化及确保强制驱逐程序实效性的协调观点来看,可以参考德国的事例。本文以此为基础,提出在是否违反禁止强制遣送原则成为争论焦点的局面下,法院可以采取的审理方法。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Deportation Order Contrary to Non-Refoulement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Beyond the ‘Order-Execution’ Dichotomy
이 글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강제퇴거라는 실력행사뿐만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의 발급 자체를 제한하는 법 원칙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강제퇴거령이 집행되었을 때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위반이 발생한다면, 즉 해당 외국인이 난민협약상 난민이거나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강제송환이 금지되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른바 ‘명령-집행’의 이원적 구조에 착안하여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후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인식은 일반행정법 또는 국제법 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 규정으로 충분히 뒷받침 된다고 보기 어렵다.BR 강제퇴거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부분과 다른 국가로 입국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후자, 즉 어떤 국가로 송환되는지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자는 물론, 더 나아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일반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에서 송환국 심사의 중요성은 일부 강제퇴거 대상자에만 국한되는 논의가 아니다. 행정절차 및 사법절차 모두에서 실질적 송환국 심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송환국 심사의 실질화 및 강제퇴거 절차의 실효성 확보의 조화라는 관점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를 바탕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국면에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심리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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