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社会保障申诉程序的比较研究

Haengjeongbeob yeon'gu Pub Date : 2023-08-31 DOI:10.35979/alj.2023.08.71.549

Woo Ky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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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本文的首要目标是介绍英美的社会保障案件救济程序。英国和美国原则上由负责行政救济程序的行政审判机关审查并决定社会保障法纠纷，法院对此进行限制性管辖。BR社会保障事件中的权利救济的相关法律非常复杂和庞大，而且修改也非常频繁，因此专家也很难正确掌握其内容。但是，成为争论对象的行政决定往往决定当事人的长期法律关系，因此会长期影响个人的经济生活。社会保障事件的当事人有时会围绕着生存问题发生争执，因此需要特别的社会保护。每个国家实现这一目标的方式都不同。本文研究了英国和美国的法制，行政救济程序相对加强，其特点如下。BR以英国为例，2007年行政审判制度改革使行政审判窗口一元化，2011年法院及行政审判事务局(Her Maj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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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and US Social Security Appeals Process in Comparative Perspective

이 글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를 소개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영국과 미국은 사회보장법적 분쟁을 원칙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담당하는 행정심판기관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 관할하는 유형에 속한다.BR 사회보장사건에서의 권리구제는 관련법이 복잡하고 방대할 뿐 아니라 개정도 잦아 전문가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결정은 당사자의 장기적인 법률관계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 사회보장사건의 당사자는 이렇게 생존이 달린 문제를 놓고 다투기도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행정적 구제절차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영국과 미국의 법제를 살펴보았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BR 영국의 경우, 2007년 행정심판제도 개혁으로 행정심판의 창구를 일원화하였고, 2011년에는 ‘법원 및 행정심판 사무국’(Her Maj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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