欧盟GDPR制裁案例在金融、卫生、工业和商业领域的主题分析及其影响研究

Jungwon Ryu, Kwonsang Sohn, Hye-Sun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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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本研究用文本挖掘技术分析了欧盟因违反《个人信息保护规定(GDPR)》而受到制裁的事例中(1)金融、(2)医疗、(3)产业及商业交易部门的事例,得出了对国内相关产业部门的启示。具体gdpr执行记录部(gdpr enforcement tracker)提供的违反了gdpr带来的罚款处分决定书搜集数据共994个、金融、医疗、产业及商务有关的事例筛选和分类后,各部门通过关键词网络分析和文本坑道技法做了分析。首先,按各部门把握一般违规事由,以各部门违规企业规模为基准,分为小,中,大,按企业规模分析违法特征,多层次比较违规事例的倾向性。以这样的分析结果为基础,导出了相关产业部门的国内企业在推进以数据为基础的事业时需要考虑的事项和为了支援他们遵守国内外个人信息规制的政策性、学术上的启示。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A Study on Topic Analyses and their Implications of the EU GDPR Sanction Cases in Finance, Health, Industry and Commerce Sectors
본 연구는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하여 제재 받은 사례 중 (1) 금융, (2) 의료, (3) 산업 및 상거래 부문의 사례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국내관련 산업 부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GDPR 집행기록부(GDPR Enforcement Tracker)에서 제공하는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결정문 데이터 총 994개를 수집하고, 금융, 의료, 산업 및 상거래에 해당하는 사례를 선별 및 분류한 후, 각 부문별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각 부문별로 일반적인 위반 사유를 파악하고, 각 부문의 위반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소, 중, 대로 구분하여 기업 규모별 법 위반 특징을 분석하여 위반 사례의 경향성을 다층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부문의 국내 기업이 데이터 기반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이들의 국내외 개인정보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학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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