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gleich der Lohnsysteme für Grundschulpfleger in Korea und Deutschland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사회적 돌봄의 부족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양육의 대한 부담감으로 출산률 저하 및 인구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는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이며, 선진 국가들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돌봄교실 확충이라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로 인해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사회적 돌봄 체계는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히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주체인 초등학교전담사 처우와 임금체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초등학교에서 전일제학교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한국과 독일의 초등돌봄전담사 임금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초등돌봄전담사의 바람직한 처우 및 돌봄 일자리 질적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독일과 한국의 임금체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은 직무평가에 기초하여 기본급이 정해지며, 직무의 가치는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고 한국에 비해 지속적으로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다. 둘째,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근속연수에 따라 보상이 축적되나, 다만 일정한 연수에 도달하면 연공이 증가하더라도 보상수준이 늘어나지 않는다. 셋째,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돌봄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돌봄은 사교육을 지원하는 부수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넷째, 독일에서는 한국보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연공에 따라 더 크게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종 간의 공정성까지는 확보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초등돌봄전담사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일본과 비교되어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임금체계를 비교하여 돌봄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도 돌봄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사회적 비교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적합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