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振兴地区终身教育,分析地方自治团体与教育厅的政策联系与合作事例现状:以A广域市的事例为中心

이상호,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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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随着《终身教育法》的全面修订,原本由国家层面推进的终身教育政策转变为以地方自治团体为中心的终身教育推进体制,地方自治团体和教育厅为振兴地区终身教育的联系和合作变得越来越重要。该研究把重点放在制度层面和政策执行过程上,分析了率先构建“地方自治团体水平终身教育推进体制”的A广域市终身教育政策联系、合作事例的现状。为此,对A广域市终身教育政策相关文献进行了分析,并对相关人员进行了半协调的面谈。分析结果如下:第一,在政策环境方面,体现了“不均等的教育资源及决策者的态度”的特性。第二,在制定政策方面,体现了“不完善的终身教育政策推进体制”的特性。第三,在政策过程方面,体现了“地区终身教育管理网络运营困难”的特性。最后,在政策对象方面,体现了“终身教育政策对象的扩张”的特性。这样的结果暗示,为了成功联系终身教育政策并进行合作,需要各种地方自治团体、教育厅、地区教育共同体等之间活跃的网络。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정책 연계·협력 사례 현황 분석: A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던 평생교육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A광역시의 평생교육정책 연계·협력 사례의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정책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A광역시 평생교육정책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환경 측면에서는 ‘불균등한 교육자원 및 정책결정자의 태도’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정책수립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평생교육정책 추진체제’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과정 측면에서는 ‘지역 평생교육 거버넌스 네트워크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상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정책 대상의 확장’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인 평생교육정책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교육공동체 등 간활발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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