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자의 일반적 특성, 윤리의식, 세제인지도가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제도개선 및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주류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윤리의식 그리고 세제인지도가 정부의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제도개선 및 납세순응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정 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주류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310부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인과관계 모형의 검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동시에 검증이 가능한 구조방정식 모델링(SEM)기법 중 부분 최소제곱법(PLS)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mart－PLS 3.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류 판매업자의 일반적 특성요인인 매출액과 사업연수는 정부의 조세정책 및 납세순응 행위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류 판매업자의 윤리의식은 정부의 조세정책 및 납세순응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는 정부의 정책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부의 조세정책 중 정책의 신뢰성과 제도개선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 행위에 있어 정책의 신뢰성과 제도개선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수록 세제인지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