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 Perceptions of False Confession and Sensitivity to The Risk Factors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허위자백에 대한 인식 및 민감도를 조사하였다. 허위자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자백증거와 허위자백을 유발할 수 있는 신문기법에 대한 인식, 본인과 타인(일반인 및 범죄 용의자)의 허위자백 가능성 평가, 경찰의 강압적 신문기법 사용에 대한 지각된 빈도, 대응편향 경향성, 허위자백을 평가하는 배심원들의 능력 등을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각 요인과 허위자백 민감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들은 자백의 증명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누군가 자백했다면 그 사람은 유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허위자백에 대한 민감도가 낮았다. 또한 본인의 허위자백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경찰의 강압적 신문기법이 정당하다고 인식할수록 허위자백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반 타인의 허위자백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허위자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다. 본인의 허위자백 가능성과 허위자백 민감도의 부적 관련성은 일반 타인의 허위자백 가능성 평가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인의 허위자백 가능성을 높게, 타인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 허위자백 민감도가 가장 낮았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적 가치와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