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understanding of the trolley problem

Abstract

발생될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밀(Mill)의 피해야기 금지 원칙(the harm principle)과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사는 사회적 삶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게 해 줄 기본적인 규범이다. 또한 이성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바라는 측면에서 자연적 의무에 속한다. 그런데 과연 어떤 조건 하에서, 자명해 보이는 피해축소 요구가 정당화되는지는 실상 매우 논쟁적인 문제이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이 정당한지는 본성상 견해 다툼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른바 트롤리 문제(the Trolley Problem)이다.BR트롤리 사례들이란 소수를 희생시켜서 다수를 구하는 것이 언제 정당화되는지를 따지는 도덕적 딜레마를 말한다. 선택을 함에 있어서 행위양태로서 ‘죽임’과 ‘죽게 둠’, 동기양태로서 ‘의도’와 ‘예견’, 결과양태로서 ‘다수’와 ‘소수’ 간의 도덕적 차이를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게 하는 사례이다. 피해축소 요구를 제한하는 원칙들이 이른바 함과 둠의 원칙(the Doctrine of Doing and Allowing)과 이중결과론(the Doctrine of Double Effect)인데, 이 두 원칙은 우리의 의무론적인 삶과 사고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들이다. 필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트롤리 사례들이 사실적 차원에서 학계나 일반인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규범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트롤리 사례가 테스트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여러 서적들이나 인터넷에 등장하는 트롤리 사례에 관한 그림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트롤리 사례들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사례들 간의 구조적 동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트롤리 사례의 주요 용어인 killing과 letting die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에서 “killing”과 “죽임”의 의미론적이 차이도 규명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