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ntralization and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in France

Abstract

프랑스는 수 세기에 걸쳐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해 왔으나, 1980년대 초반부터 지방분권화 개혁을 통해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화는 제1막부터 제3막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그 목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주의 국토계획을 통한 국토의 불균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학적 관점에서 프랑스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국토불균등에 관한 논의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레지옹(Région)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구역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고찰하고, 특히 지방분권화 제3막에서의 레지옹 행정구역 개편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 프랑스 지방분권화 시작의 배경에는 국토 불균등과 레지옹의 영토 분할이 있었으며, 지방분권화 제1막부터 제3막까지 레지옹의 역할과 권한이 꾸준히 강화되어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화 제3막에서는 무엇보다 레지옹의 공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올랑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논의된 지역들은 인구감소와 지역 빈곤율 그리고 공간적 네트워크 등과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