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보상차이와 유효법인세율

Abstract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CEO)의 영향력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영향력의 대리변수는 Bebchuk et al.(2011)에서 제시한 경영자 보상차이(CEO Pay Slice：CPS) 지표를 활용하며, 조세회피의 대리변수는 유효법인세율을 활용한다. 연구표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12월 결산 한국거래소 상장 비금융업으로 최종 연구표본 수는 761개 기업－연도이다. 분석결과, 경영자 보상차이(CPS)가 큰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유효법인세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시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 보상차이(CPS)의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최고경영자 영향력을 측정하여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을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