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Tax Accounting Research Pub Date : 2019-03-01 DOI:10.35349/tar.2019..59.005

이리하, Changho Yu, Young-Hwan Yoo, Kwang-Ryul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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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조세법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목적은 기업의 설립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새로운 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금 장려책일 뿐만 아니라 대상 기업에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세금 감면제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조세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법률주의원칙과 실질과세주의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법상 창업의 정의에 관한 문제점과 법규정상 조세감면 적용의 문제점, 조세감면 적용배제 규정에 관한 문제점들을 여러 판례와 예규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들의 입장 및 서로간의 견해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과 관련된 조세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사실관계의 형식보다 실질에 근거하여 동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호한 조세지원의 범위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된다면 창업지원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조세지원제도로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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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创业中小企业的税收减免制度存在的问题和改善方向

税法中有保护和发展中小企业的多种税制优惠。对中小企业实行税制优惠的目的是搞活企业的设立，建立健全的产业结构，提供新的就业机会。为此，韩国引进了对中小企业的税收支援制度和对风险投资企业的税收支援制度。特别是，对中小企业的税收减免不仅是使用最多的税收奖励政策，而且可以对对象企业产生较高的效果，是各种税收减免制度中最重要的制度之一。要想有效运营中小企业的税收减免制度，应该明确立法税收减免对象的范围。另外，国税厅在判断中小企业的税收减免资格与否时，有必要在税收法律主义原则和实际课税主义原则之间保持均衡。本论文在税收上创业的定义问题和关于适用法规适用正常税收减免的问题,税收减免的关于规定排除的问题通过各种判例和律例等调查,并征税当局和纳税人的立场及具体察看了彼此的看法分歧。为了圆满解决创业中小企业的税额减免相关的税收纠纷，即使坚持严格解释的原则，比起事实关系的形式，更重要的是根据实质做出符合制度目的和宗旨的判断。如果通过这样的过程，模糊的税收支援范围得到更具体、更明确的定义，就会成为符合创业支援这一立法宗旨的实质性税收支援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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