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ng and Organizing Sustainabl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 Focusing on Analysis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Plan

본 연구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편성방안별 장단점을 검토·분석하여 한국형 자치경찰제에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장단점 분석 결과,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가 지원하고 각 지역 자체적으로 지자체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추가적인 서비스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재정분권 모델도 함께 고려하여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등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 강조 차원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도 제시하였다.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자주재원으로 충당 시에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력에 따라 치안 역량의 균질성 확보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방안과 자치경찰교부세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 교통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활용, 자치경찰세 신설 방안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