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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本研究的目的是通过对国际开发合作的传统提供国和新兴提供国的自主研究(Voluntary National Review)进行分析,发现提供国在国内SDGs履行评价方面的共同点和不同点。传统提供国遵守以OECD DAC为中心的国际规范的倾向较强,而新兴提供国则在比国际规范更符合本国国家利益的方向履行国际开发合作的假设下,将德国和图尔吉列选定为事例。以这样的研究背景为中心,本研究从传统供给国和新兴供给国共同参与的VNR提出中包含的内容两种水平进行分析。第一,通过VNRs分析传统提供国和新兴提供国是否遵守国际规范在国际开发合作履行过程中如何登场。第二,观察以4年为周期发行的VNR的主要内容是否发生变化,或者持续强调的内容是什么。分析结果显示,德国和土耳其都大幅增加了对气候变化、环境领域的关注。由此可见,两个国家在履行SDGs这一国际社会规范时,都更加强调同国内强调的焦点问题联系起来。因此,SDGs的履行越是国内外焦点问题考虑最多的领域,国内履行程度就越高。另外,新兴供给国图尔技艺的VNRs第一次和第二次分析结果显示,图尔技艺正在积极接受国际规范。
UN Voluntary National Review Analysis of Traditional and Emerging States : Focus on Germany and Turkiye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의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자발적국별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분석을 통해 공여국의 국내 SDGs 이행 평가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전통공여국의 경우 OECD DAC 중심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신흥공여국의 경우 국제규범 보다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이행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독일과 튀르기예를 사례로 선정했다. 이와 같은 연구 배경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이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VNR 제출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두 가지 수준으로 분석한다. 첫째,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국제 규범 준수 여부가 국제개발협력 이행 과정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VNRs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둘째, 4년 주기로 발행되는 VNR의 주요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혹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분석결과, 독일과 튀르기예 모두 범분야 이슈인 기후변화·환경분야에 관한 관심이 대폭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두 국가 모두 SDGs라는 국제사회의 규범 이행 시, 국내에서 강조되는 이슈와의 연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DGs 이행은 국내외 이슈가 가장 많이 고려되는 분야일수록 국내 이행의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흥공여 국인 튀르기예의 VNRs 1차와 2차 분석결과, 튀르기예가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