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ing the Customized Policy Instruments for the Improvement of Animal Welfare: With Emphasis on Farm Animal Welfare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농장동물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농장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정책수단은 이를 토대적 정책수단과 실천적 정책수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는 법령체계, 행정체계, 재정체계를, 후자는 규제수단, 유인수단, 정보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동물복지의 각 단계인 사육, 운송, 도축의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의 농장동물복지는 정책수단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정책수단의 이러한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각 단계별로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