应对第四次产业革命战略:日本的事例与启示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Pub Date : 2018-02-01 DOI:10.6109/JKIICE.2018.22.2.314

김방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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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日本为了先发制人地应对即将到来的第四次产业革命时代，制定了战略性和具体的计划。日本应对第四次产业革命的战略分为优势活用战略和弱点补充战略两种，前者属于“利用现实数据”和“开发新机器人”，后者属于“解决全球焦点问题”。特别是，日本政府为实现第四次产业革命的目标——5.0社会，作为社会实证制度，在引入日本版“限制沙盒”制度方面，比其他任何国家都采取积极立场。本研究将考察第4次产业革命相关主要文件中提出的主要战略，并以此为基础，提出韩国在树立第4次产业革命应对战略时值得参考的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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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일본은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은 강점 활용 전략과 약점 보완 전략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에 속하는 것이 ‘현실 데이터 활용’ 및 ‘신 로봇 개발’이며, 후자에 속하는 것이 ‘글로벌 이슈 해결’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사회 실증 제도로 일본판 ‘규제 샌드 박스’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문건들에서 제시하는 주요 전략을 고찰하고, 이 고찰을 토대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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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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