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中国深化经济改革内在的制度制约:领导小组、混合所有制、政治化的企业治理结构","authors":"여유경","doi":"10.17331/KWP.2014.30.2.007","DOIUrl":null,"url":null,"abstract":"중국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공유제 중심``의 경제는 실현 가능할 것인가? 본 논문은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된 중국의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정책 결정보고에 따른 경제체제개혁을 국유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다. 시장의 ``결정적(決策性)`` 역할이 어떻게 ``심화개혁 영도소조(深化改革領導小組),`` 공유제 중심의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 그리고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公司治理)`` 등의 내재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제한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이 당의 정치경제적 지도력 공고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시진핑 시대의 전면적 경제체제개혁 역시 구호에 머물 뿐 제한적 개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30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4-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1","resultStr":"{\"title\":\"중국 경제개혁 심화에 내재된 제도적 제약: 영도소조, 혼합소유제,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authors\":\"여유경\",\"doi\":\"10.17331/KWP.2014.30.2.007\",\"DOIUrl\":null,\"url\":null,\"abstract\":\"중국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공유제 중심``의 경제는 실현 가능할 것인가? 본 논문은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된 중국의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정책 결정보고에 따른 경제체제개혁을 국유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다. 시장의 ``결정적(決策性)`` 역할이 어떻게 ``심화개혁 영도소조(深化改革領導小組),`` 공유제 중심의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 그리고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公司治理)`` 등의 내재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제한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이 당의 정치경제적 지도력 공고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시진핑 시대의 전면적 경제체제개혁 역시 구호에 머물 뿐 제한적 개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30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4-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1\",\"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331/KWP.2014.30.2.00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331/KWP.2014.30.2.00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중국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공유제 중심``의 경제는 실현 가능할 것인가? 본 논문은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된 중국의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정책 결정보고에 따른 경제체제개혁을 국유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다. 시장의 ``결정적(決策性)`` 역할이 어떻게 ``심화개혁 영도소조(深化改革領導小組),`` 공유제 중심의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 그리고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公司治理)`` 등의 내재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제한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이 당의 정치경제적 지도력 공고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시진핑 시대의 전면적 경제체제개혁 역시 구호에 머물 뿐 제한적 개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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