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계열사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법제도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Legal Systems for Prevention of the Risk Contagion between Affiliates within Financial Conglomerates)

Korean Abstract: 1997년말 외환위기로 기업이 구조조정되면서 은행도 퇴출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여되었으나 그 회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은행 등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둔 거대금융그룹인 금융지주회사가 파산한다면 그 부작용은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대금융그룹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으로 미국의 법인격부인론과 상호보증 및 힘의 원천이론을 고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는 법인격부인론과 상호보증 및 힘의 원천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법원과 학자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미국의 법인격부인론과 상호보증 및 힘의 원천이론을 우리법제에서 재점검한 바에 의하여도 여전히 적용하는 데에는 법리상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법인격부인론과 상호보증 및 힘의 원천이론이 우리법제에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제도를 도입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 등 법제적인 정비작업이 수반되어야 것이다. 이를 통하여 거대금융그룹인 금융지주회사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해당 금융그룹도 발전하고 국가경제발전에도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English Abstract: Recently many financial institutions are trying to convert their organizations into financial conglomerates through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However, there occur some side effects such as risk contagions between subsidiaries in financial conglomerates. Even though there are the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in the financial conglomerates, the risk contagion must be prevented. In order to remove or decrease such a risk contagion under financial conglomerates, the article introduces three tools, such as the corporate veil piercing doctrine(hereinafter CVPD), the cross-guarantee provision(hereinafter CGP) and the source of strength doctrine (hereinafter SSD), reviews them critically and suggests some concluding observations as follows: First, the courts have successfully applied the CVPD, CGP and SSD to the United States and their applications have also been supported by many legal scholars. Second, such lessons from the United States can be also suitable for he Korea legal system by reexamining such tools in Korea. Third, even if such tools are suitable for Korea, some legislation or amendment is needed to be followed as adoption or modification of such t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