对警察的控制——韩国和英国公民对警察外部控制机构的比较法律研究

HUFS Law Review Pub Date : 2018-05-01 DOI:10.17257/HUFSLR.2018.42.2.371

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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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作为国家权力的滥用或者不幸引起国民的财产权或者对做人基本的权利的侵害是违背宪法的国家的责任是,立法、司法、行政的权力分立,以及通过牵制和均衡,防止这种侵犯。最重要的是与行政及司法权行使密切相关的警察权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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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통제- 한국과 영국의 시민에 의한 경찰 외부통제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국가 권력의 남용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는 헌법에 의한 국가의 책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입법⋅사법⋅행정으로의 권력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여왔다. 무엇보다 행정 및 사법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찰 권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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