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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버 보안 정책에 관한 검토 -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의 성립과 개정을 중심으로 -
오늘날 세계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다양한 융합 현상이 가속 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발전에는 반드시 명암(明暗)이 있어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폐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 정보사회’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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