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Denuclearization

본 논문은 북핵을 핵이라는 보편적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은 핵연구의 세 부문, 즉 핵비확산, 핵통제·폐기, 핵억제의 맥락에서 북핵 및 비핵화를 분석하고, 각 부문에서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분석한다. 첫째, 비핵화는 북한의 NPT체제로의 복귀이다. 북한 핵무장 동기(수요측면)는 대외적 생존뿐만 아니라 정권 정당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북한에의 기술이전(공급측면)은 강대국간 견제, 밸런싱의 국제정치 속에서 발생하였다. 핵확산과정에서의 복합성은 북핵 해결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우리가 가장 흔히 말하는 비핵화는 핵능력의 폐기를 의미하는바, 현재는 포괄적 비핵화의 틀 안에서 신뢰할만한 폐기 및 검증에 이르는 것이 유일한 방도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미북 사이 타협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미국이 신고의 완전성 부분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신 폐기에 참여하고 검증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비핵화는 결단과 의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핵억제의 종식이다. 북핵의 궁극적 해결은 물리적 핵능력의 폐기만이 아니라 김정은 스스로 핵억제를 포기해야 하지만 이런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및 국제사회에 대하여 위험감수의 강제핵위협을 행하기는 힘들 것이며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은 두 가지 정도의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북핵 확산과정의 공급측면과 관련한 국제정치적 역학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강제핵위협의 사용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