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ication of French childcare policy - from a mixed viewpoint -

본 연구는 프랑스의 보육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여 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것이 한국사회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인가를 찾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선진 복지국가로 평가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저출산정책 영역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성공의 배경에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추진하는 가족정책과 영유아 보육․교육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 – 2세 영아 보육정책은 출산율 제고,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아동의 건전한 발달이라는 세 가지 목적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3 –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정책은 공화주의적 철학에 기반한 국가에 의한 아동의 사회화를 강조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 보육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사점을 다차원적인 관점(융복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영유아 보육체계 및 서비스 지원의 주요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영유아보육정책을 위한 유용한 점을 끌어내고, 프랑스 보육정책의 함의를 파악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