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拒绝陈述权的不告知和被告人陈述的证据能力——以德国联邦大法院的判例为中心——","authors":"신상현","doi":"10.17008/skklr.2019.31.1.004","DOIUrl":null,"url":null,"abstract":"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의 혐의에 관해 발언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 피고인에게 국가소추의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협력의무를 강제하게 되고 그에 따라 더 이상 형사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국가기관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획득한 피고인의 진술은...","PeriodicalId":152651,"journal":{"name":"SungKyunKwan Law Review","volume":"69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authors\":\"신상현\",\"doi\":\"10.17008/skklr.2019.31.1.004\",\"DOIUrl\":null,\"url\":null,\"abstract\":\"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의 혐의에 관해 발언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 피고인에게 국가소추의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협력의무를 강제하게 되고 그에 따라 더 이상 형사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국가기관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획득한 피고인의 진술은...\",\"PeriodicalId\":152651,\"journal\":{\"name\":\"SungKyunKwan Law Review\",\"volume\":\"69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SungKyunKwan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008/skklr.2019.31.1.004\",\"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SungKyunKwan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008/skklr.2019.31.1.004","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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