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실업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이력현상 분석 (Hysteresis in Korean Labor Market with 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tilization)

Korean Abstract: 노동시장에서의 이력현상이란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실업이 경기가 회복되어도 다시 줄어들지 않고 이전의 높은 수준으로 정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만약 노동시장에 이력현상이 존재하고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상승할 경우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대한 적극적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이력현상의 존재유무에 대한 기존연구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에는 이력현상이 있으나 실업률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괴리의 원인으로 경계실업자 및 불완전취업자의 존재에 주목하고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을 포괄한 확장된 고용 지표를 작성한 후, 이들 지표를 대상으로 이력현상 존재유무를 검증하였다. 확장된 실업지표를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뿐만 아니라 실업률의 경우에도 이력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성별, 연령별 분석결과 여성 및 30∼40대 중년층에서 이력현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여성과 중년층의 실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함은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매우 긴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English Abstract: Hysteresis in the labor market describes that indicators that once changed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remain at the new level even after the labor market returns to normal. Most of literatures on the Korean labor market have consistently shown evidences of the existence of hysteresis in employment rates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but not in unemployment rates. We attribute such inconsistency to persons 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r force and persons employed part time for economic reasons. Therefore, we construct extended measures for unemployment from 2003 to 2013 using micro data of Statistics Korea, and investigate the presence of hysteresis based on the new measures. We have found that the alternative measures of unemployment rates support the existence of hysteresis in the Korean labor market,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and employment rates. The existence becomes more significant for the unemployment rates of female and aged-groups of 30's and 40's. It suggests that the prevention of the persistently high unemployment rates among female and middle-aged group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avoiding prolonged recessions and raising potential growt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