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必要通过修改《难民法》，在没有任何变化的情况下限制难民再申请

HUFS Law Review Pub Date : 2018-02-01 DOI:10.17257/HUFSLR.2018.42.1.565

한종현, 황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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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韩国自2012年在亚洲率先制定《难民法》以来，从2013年开始实行，截至2018年将迎来《难民法》实行的第5个年头。有必要对《难民法》实行以后难民实务如何运用的实证研究或制度运用是否存在虚实进行研究。《难民法》正式施行已经过了4年，实务现场在制定或施行法律时完全不会想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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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을 통한 사정변경 없는 난민재신청 제한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이래 2013년부터 시행하였으므로 2018년 기준으로 난민법 시행 5년차를 맞는다.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실무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나 제도 운용의 허실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난민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실무현장에서는 법 제정이나 시행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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