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政府的ICT创业政策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Pub Date : 2018-11-01 DOI:10.6109/JKIICE.2018.22.11.1495

Jin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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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文在寅政府提出了创造新条件、积极投资及风险投资的良性循环这三个增长方向。政策虽然逐渐渐进，但在目前的韩国经济环境下，不足以创造风险企业的革新热潮。ICT创业支援政策应该更加集中在产品上市阶段。为了创业企业及中小企业的成长，确立在世界市场上确保竞争力的价值链非常重要。有必要确保与大企业的技术合作及共同进军海外等进军全球市场的桥头堡。创业政策的最终目标是国家经济的持续增长和扩大雇佣。为了营造创业亲和的环境，确立公平交易和加强创业生态界非常重要。资金支援计划应该从普遍支援转换为加强选择和集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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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Administration’s ICT Startup Policy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여건 창출, 적극적인 투자 및 벤처 투자의 선순환이라는 세 가지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은 점진적이지만 현재의 한국 경제 환경에서 벤처 기업의 혁신 붐을 창출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ICT 창업 지원정책은 제품 출시 단계에 좀 더 집중되어야한다.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한 가치 사슬 확립이 중요하다.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해외 공동 진출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하다. 창업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 확대이다.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 거래의 확립과 창업 생태계의 강화가 중요하다.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보편적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 강화로 전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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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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