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f the designated health care institution for child abuse in Korea and the compatible systems in other countries

Abstract

한국 정부와 사회의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망 사건이 종종 발생하 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부터 종 합적 피해자에 지원까지 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하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선 2019년 1월 전담 부서로 아 동학대대응과를 설치했다. 더불어, 같은 해 5월 학대 대응 체제를 포함한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여 보호 필요 아동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포용국가 아동정 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여 아동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통합적으 로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예방본부로 편입되어, 학대 예 방, 대응 체계 개선, 학대 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등 보다 포괄적인 활동을 운영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에서 2002년“아동학대예방전문위원회” 를 설치하여 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종합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구성을 촉진하고, 학대에 이 해를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고통받는 어린이를 눈 크게 뜨 고 구하자는 취지의“왕눈이 운동”을 시작했다. 2003년 한국을포함한각국의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유사사례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