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 재앙인가 기회인가?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저출산 현상이 한국사회에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런 주장과는 달리 저출산은 한국사회의 한 단계 성장과 재구성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논의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위기논거는 주로 인구학계, 정부, 정치인, 언론 등에 의해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저출산의 메가트렌드를 극복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