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World Bank and UNDP Compared

Abstract

2000년 MDGs를 넘어 Post-2015 개발의제 도출과 SDG의 17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 중 민관협력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반면, 민관협력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관대한데 비해 실질적인 이용가치와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분석은 빈약한 수준이다. 향후 Post-2015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민관협력을 국제개발 사업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에 배태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위험관리, 레버리지 효과, 책무성 기제, 민간부문과 ODA와의 역할관계 등이 포함된 체계적인 분석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이 축적해 온 민관협력사업의 성과와 특징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대단히 상반된 방식의 민관협력이 각각의 다자개발기구가 추구하는 비전과 정책적 환경에 따라 내부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즉, 세계은행의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기반한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커지는 데 비해 이에 대한 책무성의 무게는 불균형적으로 배분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반면, UNDP의 민관협력 방식은 공적 기관으로서 UNDP가 실질적인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발파트너로서 민간부문이 맡아야 할 책무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계하고 위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책무성 소재의 명확화는 효과적인 레버리지 활용으로 개발협력의 파트너십의 분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민간재원의 활용으로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확장하고, 민간재원의 동원으로 인한 ODA의 대체효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