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Political Conflict on Marketization

Abstract

북한에서 시장화의 진전은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 달성과는 멀어지는 정당성의 위기(legitimation crisis)를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화 세력이 성장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권력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는 대단한 파급력과 침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시장의 메커니즘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의 자기조직화는 이것을 말하며 시장과 돈주는 물론 이를 감시 통제하는 당 ․ 정간부들마저 뇌물과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시장의 자기조직화’를 재생산한다. 2010년 5 · 26 당 조치에 따른 대폭적인 시장의 허용은 이러한 상황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김정은은 현재 ‘조국수호’의 명분으로 ‘핵무장 강성대국론’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장 세력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국가독점 권력을 이용, 시장 권력까지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휴대폰 시장과 택시 ․ 운수업 시장, 시장매대 등을 활용해 자신 정권의 수입으로 연결시키며 동시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시장화 팽창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포정치를 통해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간다면 시장화에 편승해 김정은 자신이 국가독점 권력과 자본권력 모두의 정점에서 하부에 큰 돈주들을 거느리며 피라미드형으로 군림하는 정치형태를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