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원 역량강화 방안: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

Abstract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식･비공식적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지방의회의 위상이라 한다. 지방의회의 현실은 중앙-지방 간 일방적인 관계로 인한 지방정책 결정범위에 대한 제약과 지방집행부-지방의회의 권한 불균형으로 지방의회 존재의 본질인 지방집행부 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대의역량, 입법역량, 정책역량, 행정관리에 대한 분석결과 대의역량, 행정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입법역량 및 정책역량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개인･조직차원의 지원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원들의 역량은 개인별 사회적 배경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인별 역량진단을 통하여 개인 각자의 역량에 따른 단계적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의원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좌･전문･자문 인력 등 인적지원과 입법정보시스템 도입 등의 물리적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방의원의 역량은 지방의회의 법･제도적인 측면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제도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