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olving China’s National Identity and Changing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Abstract

중국의 부상이 21세기 국제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시대 국제관계이론과 현실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특히 국제정치이론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중국을 ‘현상’ 수용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현상’ 타파 세력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적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국제관계에 실질적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는 일련의 현상들이 해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강대국 중국은 필연적으로 ‘현상타파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현상타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에서 찾는다. 중국은 전통적인 ‘대륙국가’에서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대륙-해양 국가’로 국가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정체성이 이와 같이 변화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던 개혁개방정책과 시장화가 있다. 그런데 중국은 ‘대륙-해양’ 국가화로 국가정체성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이미 형성된 해양질서를 타파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해양세력’과의 이해마찰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해양영유권 분쟁은 그러한 과정의 초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향후 동 ?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고양될 것으로 보이는 세력경쟁이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데에 있다. 해양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과 제도, 그리고 기구의 확립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갈등해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이는 동시에 해양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내적 대응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