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Abstract

1. 난민협약의 직접적인 재판규범성 인정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2. 한·월 군사실무약정서의 조약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3. 서산부석사 고려불상과 문화재 관련 조약의 적용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17나10570 판결)
4. 외교공관이 점유하는 부동산과 주권면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5. 외국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TRIPs 협정의 효력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6. 선고 2021노1369 판결)
6. 계엄포고로 인한 국가배상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피해자 중심주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19가합557476 판결)
7.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의 법적 구속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57829 판결)
8. 불법 해외입양과 국제인권조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19가합502520 판결)
9.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와 국제기준 (헌재 2023. 3. 23. 2020헌가1등)
10.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조항과 장애인권리협약 (헌재 2022. 12. 22. 2020헌가8)
11.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한일청구권협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19가합542399 판결)
12. 국내원천소득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74110 판결)
13. 주한미군의 비거주자 여부 판단과 한미행정협정의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3. 2. 14. 선고 2021구합57520 판결)

分享

查看原文 本刊更多论文

我们法院对国际法的判决

1. “承认难民公约的直接审判规范性”(大法院2023。3. 13. 宣判2021度3652)2。(首尔中央地方法院2023)2. 7. 宣判2020只判5110659)3。是否适用瑞山浮石寺高丽佛像和文化遗产相关条约(大田高等法院2023。2. 1. 宣判2017或10570判决)4。“免除外交公馆占有的房地产和主权”(大法院2023。4. 27. 宣判2019,247903判决)5。《外国人知识产权保护和TRIPs协定的效力》(首尔西部地方法院2023)1. 16. 宣判2021卢1369判决)6。“戒严布告导致的国家赔偿和国际人权法的重大违反及受害者中心主义”(首尔中央地方法院2022。12. 22. 2019判决合计557476)7。自由权章程委员会见解的法律约束力(首尔中央地方法院2022。12. 21. 宣判2021或57829判决)8。《非法海外领养和国际人权条约》(首尔中央地方法院2023)。5. 16. 2019判决合计502520)9。“对强制驱逐对象的期间没有上限的保护和国际标准”(宪法裁判所2023。3. 23. 《2020宪歌》第1名)10。作为被成年监护人的国家公务员理所当然退休条款和残疾人权利协约(宪法裁判所2022。12. 22. 2020宪8)11。《强制动员受害者的损害赔偿请求权和韩日请求权协定》(首尔中央地方法院2023。2. 14. 2019判决合计542399)12。《国内源泉收入和韩美税收协议的解释》(水原地方法院2023)4. 6. 判决2022区合74110)13。《驻韩美军是否非居住者的判断和韩美行政协定的解释》(首尔行政法院2023)2. 14. 2021区法院判决57520)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