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vers of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in Korea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의 배경에는 광역행정 수요 외에도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가 확산되는 다른 동인(動因)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8개 광역도의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에서 정치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책 수요 요인의 영향력을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의 확산 동인은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재정적 요인이며, 광역행정수요 요인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광역행정수요(목적)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수단)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들이 합리적 정책형성이 아닌, 일종의 모방적 동형화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새 제도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형식과 실체, 혹은 목적과 수단의 동조화가 높은 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와 정책적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