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fluence of Civic Organization and Interest Group on Policy Decision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Living Wage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제도를 이용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정책 결정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 중에서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정책의 도입 여부만을 분석한 점 역시 선행연구의 한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집행수준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생활임금제도의 결정에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분석하였다.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 요인은 시민단체 수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이익집단 요인은 사업체종사자 수로 설정하여 다른 정치･경제･재정･사회･외부적 요인과 함께 생활임금 시간당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는 생활임금 시급액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업체종사자 수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