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namics of South Korean Local Politics (2006–2022): Is the Proposing of Ordinances by Local Council Members Helpful for Their Reelec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ub Date : 2023-09-25 DOI:10.18333/kpar.57.3.159

Jaekwon Suh, Hyoungw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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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전국 광역시·도의원의 공천 및 재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입법자의 기본 책무인 조례발의 활동이 해당 의원의 차기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조례발의 활동을 입법 난이도에 따라 주도적 발의(대표발의와 1인발의)와 공동발의로 구분하여 각각의 활동이 공천 및 재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6년 간 전국 광역의원 조례발의 성과, 의원의 정치경력, 소속정당, 인구학적 특성 등의 개인 정보, 지방선거 결과를 자료화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현직의원이 조례발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은 높아진다. 이때 주도적 발의 성과가 공동발의 성과보다 공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둘째, 현직의원이 조례발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재선될 확률은 높아진다. 재선에 대해서도 주도적 발의활동이 공동발의 활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조례발의 활동이 공천에 미치는 영향은 조례발의 활동이 재선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 이는 광역의원의 조례발의 활동이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에게 더 가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의원의 선거경쟁력은 공천권자의 주된 고려요소는 아니지만, 일단 출마에 성공한 현직의원에게 선거경쟁력은 자신의 지역구에 내재된 선거 자산으로 재선에 강력한 양(+)의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더디지만 중앙정치와 분리된 지방정치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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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地方政治动态(2006-2022):地方议员的条例提案对其连任有帮助吗?

本论文是关于全国广域市、道议员的公荐及再选决定因素的研究。会议的焦点是立法者的基本职责——条例发起活动对相关议员的下届选举结果产生的影响。具体将条例发起活动按立法难易度分为主导性发起(代表发起和一人发起)和共同发起，分析各自的活动对公推和再选产生怎样的影响。从2006年到2022年的16年间，将全国广域议员条例发起的成果、议员的政治经历、所属政党、人口学特性等个人信息、地方选举结果资料化，实施了二项物流回归分析，结果确认了以下4个事实。第一，现任议员发起条例的次数越多，在下届选举中得到公荐的概率就越高。此时，比起共同提议的成果，主导性提议的成果对共荐产生的影响更大。第二，现任议员发起条例的次数越多，在下届选举中再次当选的概率就越高。对再选，主导性发起活动比共同发起活动产生更大的影响。第三，条例发起活动对公推的影响大于条例发起活动对再选的影响。据分析，这是因为广域议员的条例发起活动对共荐者比选民更具有可视性。最后，地区议员的选举竞争力虽然不是共荐权者的主要考虑因素，但对于成功参加竞选的现任议员来说，选举竞争力是自己地区内在的选举资产，对再选具有“量(+)”的效果。这样的结果可以从侧面证明韩国的地方自治虽然进展缓慢，但正在创造与中央政治分离的地方政治空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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