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s, Sovereignty, and Semi Sovereign States shown in International Law Books of Wheaton and Oppenheim

Ase'a yeon'gu Pub Date : 2023-09-30 DOI:10.31930/jas.2023.09.66.3.33

Bada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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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오늘날 국가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제법적 주체다. 국가 및 주권, 그리고 이둘이 결합된 주권국가는 국제법상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휘튼의 『만국공법』과 오펜하임의 『국제법』을 통하여 이 개념들을 살펴보았다.BR 국제법의 고유한 주체는 국가이다. 그리고 국가는 결합된 힘에 의하여 상호 안전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정치적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권은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이다. 마지막으로 주권국가는 외세로부터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통치하는 존재다. 다만 주권을 제약받는 국가들은 국제법에서 반주권국가로 불린다.BR 바로 그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근대 한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는 매우 유동적이었다. 조선의 대외적 주권은 일부 제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조선은 주요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하여 대외적 주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일본과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보호국이 된 다음 1910년에는 일본에 병합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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惠顿和奥本海姆国际法书中所示的国家、主权和半主权国家

当今国家作为国际社会的成员，是行使主权的国际法主体。国家及主权，以及两者结合的主权国家是国际法上最核心的概念。本文通过惠顿的《万国公法》和奥芬海姆的《国际法》来考察这些概念。BR国际法的固有主体是国家。国家可以定义为通过结合的力量，以增进相互安全和利益为目的组成的政治共同体。其次，主权是统治国家的最高权力。最后，主权国家是不受外部势力影响而独立统治自己的存在。只是主权受到制约的国家在国际法上被称为反主权国家。BR正是从这一点来看，近代韩国作为主权国家的地位是非常灵活的。朝鲜的对外主权受到了部分制约。尽管如此，朝鲜还是与主要国家签订条约，行使对外主权。1905年与日本签订乙巳条约，成为日本的保护国，1910年并入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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