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 A View From the Concept of Rights

Abstract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포괄하고 있는 권리 일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는 권리일반의 의미와 형성 조건을 간략히 검토한 후 권리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권리 주체, 권리 내용, 그리고 권리 보장방법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연구자는 인권의 법적 권리로서의 특성과 도덕적 권리로서의 특성을 구분하여 논의한 후 법적 권리로서 인권의 한계를 언급하여 도덕적 권리로서 인권이 지닌 지향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권 개념의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식 인권관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의 입장이 북한 인권 문제의 비판에 대한 충분한 반론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