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부등록사유와 표현의 자유

Abstract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현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인종 등에 대한 권위와 존엄을 인정하여 국제적인 신의를 보호하고 저명한 고인의 명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