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단계에서 리스크를관리하기 위한 법적 연구

Abstract

세계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의 상용화이며, 지금이 바로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철강산업, 시멘트 산업 등의 배출원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의 신기술이 필요하다. 위의 CCS 기술은 포집-수송-저장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포집 후, 수송, 저장 단계에서 95% 이상으로 압축된 고농도의 CO2이다 보니 전 과정에서 폭발 및 누출로 인한 위해가 따른다. 특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저장소에 저장된 CO2의 누출이다. 이로 인한 세계적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상실하는 측면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식수 오염의 가능성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노출이 우려된다. 많은 과학기술들이 그렇듯이 CCS 기술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는 신기술이고 위험과 위해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환경관리를 위한 지침과 규정 등 법적·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 및 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 실정에 맞는 법적 시스템 및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CCS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의 법령을 살펴보았다. 이런 CCS 선도국가들의 CCS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차후에 제정될 CCS 단일법에서 필요한 규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