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oposal of Learning Ethics Education in the Multi-disciplinary Design Field for the Prevention of Plagiarism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표절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예방적 차원의 디자인 학습윤리 교육내용을 제안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디자인 보호 및 표절 관련 선행 연구의 고찰, 표절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수집하였다. 사례수집 대상은 국내·외에서 표절과 관련되어 논란, 혹은 분쟁이 일어나 기사화 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 방법은 발행, 유료부수 인증 상위 3개 신문사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검색을 통해 수집했다. 수집 범위는 2016년 1월에서 2018년 10월까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며 보호 대상 및 범위 권리의 발생은 상이했다. 2)디자인 분야에서 표절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게임, 모바일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해 산업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었다. 3)분석을 통해 패러디, 차용, 오마주 및 표절의 차이, 게임 룰 및 컨셉의 보호, 색채 및 문양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와 연관된 쟁점을 문제로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디자인 학습윤리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법령 교육, 둘째, 디자인 분야에서의 패러디, 차용, 오마주 및 표절의 개념 및 차이·사례, 셋째, 게임디자인의 컨셉 및 규칙에 대한 창의적 접근 교육, 넷째, 색채 및 문양의 상표로서의 기능 및 권리 범위에 대한 이해, 다섯째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단순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넘어 디자인 현장의 쟁점을 반영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디자인 학습윤리 교육 내용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