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ists a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Pub Date : 2018-04-30 DOI:10.15842/KJCP.2018.37.S1.003

Sung-Doo Won, Sungmin Choi, Geum-Ye Bae, Bai Daiseg, Jun-Se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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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국내 임상심리학자는 국가가 발급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해 국가 정신건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임상심리학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전문가로서 진출할 수 있는 영역 및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이에 맞게 수련과정이 개편되었으며 자격 취득 후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국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제도의 역사, 주요 업무, 배출 현황 및 수련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정신건강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현안문제들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국가 전문자격증으로서 법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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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临床心理学家作为心理健康专业人员的现状与未来发展方向

1995年精神保健法的制定，使国内临床心理学家取得了国家颁发的专门资格证，获得了参与国家精神健康事业的法律地位。通过这种方式，临床心理学家成为精神健康专业人员之一，扩大了作为专家进军的领域和活动范围。2016年精神保健法全面修订为《精神健康增进及精神疾病患者福利服务支持相关法律》，精神健康临床心理师的作用多样化，与此相适应的修炼过程改编，取得资格后的报酬教育义务化。对国内精神健康临床心理师制度的历史、主要业务、排放现状及修炼现状进行了考察，并讨论了今后的发展方向。特别是考虑到因精神健康系统的变化而发生的悬案问题，提出了精神健康临床心理师作为国家专业资格证持续获得法律地位的必要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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