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Democratic Legal Studies Pub Date : 2019-07-01 DOI:10.15756/DLS.2019..70.117

최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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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상가임대차법의 제·개정 상황과 시기별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상가임대차법의 편재(偏在)와 부재(不在)가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했음을 밝히고, 임대료 규제와 관련해 학계와 국회에서 제기되는 반대의 근거들 중 다음의 두 가지 쟁점을 다룬다. 첫째, 상가임대차법이 영세임차인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초점은 영세한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 그 자체에 두어야 함을 밝힌다. 둘째, 임대료 규제가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계약법이 상정하는 자유는 개개인의 인간본성이 아닌 ‘사회’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사회의 모든 재화나 용역에는 ‘정당한 가격’이 존재함을 밝힌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그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을 없애 모든 상가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임대료 규제를 통해 ‘정당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계약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임을 주장한다. 이로써 임대료 규제 도입의 계약법이론상 근거를 제시하고, 계약법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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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金管制的正当性和合同法的作用——以gentry fication为中心

这篇文章商铺租赁法的第、修改情况和不同时期的社会现象进行分析,商铺租赁法的普遍偏老)和缺失之年估计)表明最终导致了gentry电化,租金管制和相关学术界和国会中提出的反对中,根据以下两种争论的焦点。第一，批评了《商街租赁法》只以保护零散承租人为目的的主张，并表示，在设定商街租赁法的适用范围上，焦点应该放在“承租人”本身，而不是小规模承租人。第二，对于租赁费限制是对私人自治的过度限制的主张，合同法上提出的自由不是个人的本性，而是来自“社会”，表明社会的所有财物和劳务都存在“正当的价格”。因此,商铺租赁法取消对其适用范围的限制,所有商铺承租人和出租人之间的对等的交涉能力,确保通过限制,租金“正当的价格设定是合同法的积极作用应要求是根据的主张。因此，提出了引入租金限制的合同法理论根据，并提供了重新思考合同法的社会作用的机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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