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한국의 청년 실업 위기시대: 청년 실업 관련 문제 및 청년을 위한 정책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유럽과 한국의 실업의 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영향을 탐구한다. 2007, 2008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노동시장과 경제는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발된 높은 청년 실업률은 해당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다른 유럽지역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남부 유럽지역은 심각한 청년 실업률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들은 1997~98 경제 위기와 IMF의 구제 금융 이후, 청년 실업율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노동 시장 변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해고되고 가장 나중에 고용되는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의 청년 계층과 이에 해당하는 한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방향감각 상실로 인해 유럽에서는 잃어버린 세대, 한국에서는 포기한 세대라는 청년계층이 생겨났다. 둘째로, 본 논문은 청년실업 위기에 직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기구와 유럽국가들, 한국의 정치적 해결방안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행된 범 유럽과 유럽 연합의 노동시장 규정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을 분석하고, 과거 수십 년 간 청년 세대와 관련된 유용한 프로젝트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젊은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업정책이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유럽각국과 연합기구에서는 청년계층의 실업 문제에 전념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으며, 일자리의 질, 직업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 등을 제외한 `유연안전성(flexicurity)`에만 집중했다. 한국 정부는 `브리지 플랜 2020`을 통해 청년 실업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작업 시간단축, 고용 관계 개선, 직업 훈련 증가와 임금 피크제의 시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 실업인력을 위한 복지 정책이 전반적인 부족하며, 청년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기업들의 의지가 약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논문의 모든 국가들은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청년층에 대한 세부적이고 집중적 노력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