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ies on Social Minorities and Human Rights Discourse : Focusing on Migrant Workers and Sexual Minorities

Abstract

소수자 관련 사안에 있어 인권은 권익옹호 담론을 구성하는 거대한 축이다.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로 인식되기 때문에 소수자 권익을 인권의 문제로 환원시킬 경우 대중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인권 담론을 전면에 내세워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대표적 소수자 집단으로는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를 들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인권을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하고 소수자 권익의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 그 예다. 이주노동자 진영은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착취적인 산업연수생제 폐지를 요구한 결과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반면 성소수자 운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두 운동 진영 모두 인권을 전면에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혁에 있어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은 두 운동진영의 인권담론이 펼쳐진 사회적 배경과 소수자 인권 문제를 둘러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함으로써 소수자 인권담론이 서로 다른 정책 결과로 이어진 이유와 배경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